■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에 따라 4천억 원대 배상 책임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젯밤에 이 내용이 전해졌어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론스타 사건 취소위원회가심리를 오랫동안 벌였는데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이걸 완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br /> <br />[석병훈] <br />완승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중재재판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에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비용을 정부에 대한 배상책임이 사라졌다는 점. 그다음에 론스타가 정부와 취소 절차에 대한 소송 비용 73억 원도 30일 이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된다고 판정한 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완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을 고려했을 때 4000억 원에 대한 것을 배상했어야 될 입장에서 오히려 소송비용 73억 원을 돌려받게 된 것이라서 완승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br /> <br /> <br />20년이 걸렸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승리로 판정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어떤 논리로 대응을 해 왔나요? <br /> <br />[석병훈] <br />본안심리 단계에서 논리와 이번에 취소절차에서의 논리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본안심리 단계에서는 우리가 금융 안전성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협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법에 근거한 정당한 주권행사였다고 한 게 우리의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지나치게 지연시켜서 론스타에 손실을 끼쳤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런 식으로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소 절차에 대해서 중재절차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중요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재판정부가 월권을 했고 중대한 절차 위반을 했다, 판정 이유 불기재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취소 신청의 근거로 우리 정부가 활용했는데 문제는 중...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19065432150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